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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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0가합161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인공체외수정으로 쌍태아를 임신 및 산전진찰을 받던 중 혈액검사상 저혈소판혈증 의심 및 급성신우신염 진단되어 제왕절개술 통한 쌍태아 분만 후 자궁출혈이 발생하여 대학병원 전원조치 및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출혈성 쇼크, 범혈관 응고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불임으로 수년간 임신을 계획하던 중 2009.4.경 인공수정시술을 시도 후 00병원에서 배아이식 체외수정법으로 쌍태아를 임신하였다. ②망인은 이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 진단을 받았는데 2010.2.10.경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9.5g/, 혈소판 90,000㎣의 결과로 저혈소판혈증 의심 소견을 보였다. ③망인은 계속된 혈액검사를 받던 중 2.19.경 혈소판 87,000㎣으로 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2.25.경 77,000㎣으로 감소하여 혈소판감소증이 확인되었다. ④망인은 3.3.경 급성 신우신염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복부초음파 결과 우신증이 확인되었다. ⑤3.6. 망인에게는 부종이 심하게 발생하여 계속 입원 치료를 받기를 워하였으나 피고병원은 증상 호전이 되어 퇴원 조치하였다. ⑥퇴원 후 3.7. 9:30경 망인은 요통과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 후 자궁수축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⑦12:06경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망인의 혈소판은 60,000㎣으로 매우 감소된 상태였고 피고병원은 분만을 진행하였다. ⑧13:20경 망인에게 내진이 시행되어 자궁출혈이 발생하자 피고병원은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2.16kg의 남아와 2.08kg의 여아를 각 출생하였다. ⑨제왕절개술 시행 중 1,500cc의 출혈량이 발생하면서 출혈이 멈추지 않자 망인을 00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⑩전원 당시 14:38경 망인의 자궁출혈양은 3,000cc-4,000cc로 체내의 혈액이 거의 소실된 상태로 생체징후는 불안정해져 의식은 기면상태였다. ⑪파종성 혈관내 응고증후군과 HELLP 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의료진은 색전술과 전자궁절제술을 계획하여 수술을 진행하였다. ⑫3.8. 망인의 우측 폐에 흉막삼출액이 많이 차 있고 복부 팽만이 심하여 혈흉을 제거하여야 하여 진단적 흉강천자와 경피적 흉관배액술의 시행이 예정되었다. ⑬3.11. 망인에게 절개탈장이 진단되어 탈장봉합술 및 혈종제거 수술이 시행되었고 3.12.경 경련과 복부팽만과 배액량의 증가 양상 및 산포도 저하가 발생하여 기관삽관이 시행되었다. ⑭17:18경 CT결과 우측 상복부 동맥 부위 유출이 확인되어 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3.16.경 혼수상태에 빠져 3.20. 출혈성 쇼크, 범혈관 응고장애,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망인이 2010.3.7.경 이전부터 이미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으며 12:06경 혈소판 6만의 수치로 혈소판감소증이 조절되지 않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어서 수술이 예상되는 경우 혈소판 준비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다가 13:20경 자궁출혈이 발생하자 그때서야 적혈구 등 혈액을 늦게 준비하였으며 망인에게 가장 필요한 혈소판 혈액은 준비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응급제왕절개술을 강행하였다. 또한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혈소판감소증의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태하고 조기 전원을 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3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기회를 박탈하였는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와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 다음으로 피고병원은 1차 의료기관이어서 혈소판에 대한 준비 및 수술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여 망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차 의료기관으로 즉시 전원하지 않는 등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 악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인바 피고병원은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09,502,11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