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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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3가합91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분만진통을 호소하여 도플러 검사 및 태아심박동수 측정결과 자궁경부가 개대 확인 후 질식분만으로 분만한 후 신생아가사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 및 전원조치 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30. 피고의원에 내원 및 산전진찰을 받은 이해 출산시까지 10회 걸쳐 초음파검사, 일반검사 등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임신 40주 5일인 8.3. 23:30경 분만진통을 호소하며 피고의운에 내원하자 당시 간호조무사 등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확인 결과 자궁경관 2cm 개대, 태아심음 155회/분, 선진부하강 –3, 경관소실 80%, 양막은 파수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하였다. ③산모에게 10% 포도당 1L를 주사하고 체온 등 측정결과 혈압 130/80mmHg, 맥박 82회/분, 체온 37.4도로 정상이었다. ④8.4. 04:00경까지 도플러 이용하여 30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수 측정결과 132-147회/분으로 정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⑤03:40경 원고를 내진한 결과 자궁경부가 9cm 정도 개대되었응을 확인 후 자궁경부가 거의 열려 있었고 태아심박동수 134-144회/분 정도, 양수는 파수된 상태였으나 태변이 착색되어 있지는 않았다. ⑥이후 분만준비를 하다가 04:00경 자궁경부 완전개대 되어 원고를 분만실로 옮긴 후 04:05경 당직의사에게 연락하였다. ⑦진찰 후 원고에 대한 회음부 국소마취하여 절개한 후 질식분만으로 망아를 04:20경 분만하였다. ⑧출생 당시 망아의 피부색깔은 분홍 내지 백색, 맥박은 120회/분이었고 태변착색은 없었으나 근육긴장도는 (-)이고, 초기 울음과 호흡이 없자, 구강대구강 호흡, 마스코와 앰부백을 통한 인공호흡을 시행하였다. ⑨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사이 망아를 전원시키기 위하여 04:45경 119에 신고하여 04:47경 구급대가 도착하여 망아를 이송하여 05:15경 00병원에 도착하였다. ⑩이후 망아는 신생아가사,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호흡정지로 인하여 9.18.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분만과정상 회음부 절개는 산부인과에서 흔한 수술로서 질식분만시 분만을 원활하게 하고 산모의 자궁손상을 중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바, 마취과정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형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과실 및 그 의료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의 지시에 의해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10% 포도당 1L를 투여한 사실, 투여 후 태아의 심박동수는 정상이었고 원고에게 어떠한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수액투여와 망아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산모 및 태아감시상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이 다른 산모와 신생아늘 돌보는 등 시간이 부족하였다거나 전문지식 등의 부족으로 경관 개대 및 소실의 정도, 소실의 정도, 선진부 하강도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고 2002.8.4. 03:30경부터 04:10경까지 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에게는 합병증 등이 없어 저위험군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관리 및 태아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분만 후 부적절한 신생아 관리 및 전원지체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의료진은 구강대구강 호흡, 마스크와 앰부백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시행하고, 산소를 흡입시킨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망인에게 태변착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태변착색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아의 분만시각을 04:20경, 이송시각을 05:30경으로 보고도 전원조치가 적절한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전원을 지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