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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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5가합923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태동 검사상 미세한 진통이 있어 입원 및 유도분만을 권유하여 촉진제 투여 및 유도분만 시도 중 태아곤란 상태가 좋지 않아 제왕절개술 통하여 태아 분만하였으나 출산 즉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둘째를 임신한 후 자택 부근 ㅅ산부인과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출산 예정일이 2005.5.6. 이었는데 친정인 부산에서 출산하기로 하고 4.12. 검사 후 진료의뢰서를 교부받아 친정으로 내려갔다. ③원고는 4.15. 친모와 함께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1주일 후에 20%정도만 열리면 유도분만을 해도 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④검사 중 태동 검사실에서 미세한 진통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여 내진 결과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⑤원고는 당시 전혀 진통을 느끼지 못하고 이슬도 전혀 비치지 않은 상태여서 막달 검사를 마친 후 피고병원을 나왔다. ⑥피고병원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난 후 18:00경 피고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입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⑦입원 후 4.16. 06:00경 간호사가 갑자기 유도 분만할 것이라고 하여 강력히 권유하였다. ⑧그 후 계속하여 촉진제를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하던 중 13:00경 피고가 와서 내진한 결과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여 제왕절개를 권유하였다. ⑨13:28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3:35경 태아를 분만하였으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태아는 출산 즉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태아는 2005.4.12. ㅅ산부인과에서도 모두 정상이고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고 피고로부터도 사망 3시간 전까지 정상적으로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결국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사망의 결과는 위 태아나 산모의 정상적인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의 승낙도 없는 무리한 유도 뷴만의 시술에 기인한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그 시술의 필요성도 없고 더구나 원고와 진료계약을 맺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피고들이 산모의 승낙도 없는 유도 분만의 시술 자체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내지는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유도 분만의 시술로 인해 발생한 태아의 사망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51,204,64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9,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