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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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1가단7856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63세 |
| 사건요약 | 척추신경 치료를 위하여 물리치료를 받던 중 핫백 사용 중 화상을 입게 되어 화상치료 및 피부이식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5.16. 척추신경을 다쳐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을 찾아 의료진에게 핫백 치료를 시행 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화상치료를 위하여 6.14. 00병원에서 대퇴부 피부로 화상부위에 피부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내원 시 원고는 척추신경 치료 직후였으므로 핫백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온도에 대한 반응을 전혀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고온의 핫백을 사용한 잘못으로 원고로 하여금 배부화상 3도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물리치룔 담당한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5,939,97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