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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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2가단5492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부CT검사상 상행대동맥 박리가 발견되어 상행대동맥과 반궁치환술 시행 중 헤파린 투여 후 프로타민을 투여하자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 앰부호흡 시행 및 중환자실 이실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반혼수 상태가 되어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3. 양쪽 하지 무감각과 저린 감각 등 증상으로 ㅎ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흉부CT검사상 상행대동맥 박리가 발견되어 수술을 위해 피고병언에 입원하였다. ②3.26. 흉복부 MRI검사상 대동맥박리가 진단되어 만성 대동객박리 진단 하에 3.27. 12:00경부터 체외 순환기를 돌리면서 상행대동맥과 반궁치환술을 받았다. ③15:00경 항응고제 헤파린 18000U가 투여 되었고 15:32경 체외순환기가 작동되었다. ④19:20경 망인은 혈압이 70mmHg까지 저하되고 서맥이 나타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폐고혈압 소견이 보이는 등 프로타민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났다. ⑤21:20경 수술이 종료된 후 망인은 앰부호흡과 동맥라인으로 혈압을 모니터링 하면서 흉부외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⑥이후 망인은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의료진은 신경과 협진을 비롯하여 진단을 위한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⑦4.26. 신경과는 망인의 상태가 식물인간 상태로 판단하여 4.30. 뇌파검사상 심한 뇌기능 장애가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⑧5.15. 뇌CT검사상 전반적인 저산소성 뇌손상이 더욱 진전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⑨망인은 8.13.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 후 재활의학과 치료와 경련 치료 등을 위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⑩이후 망인은 반혼수 상태가 되어 인지기능 손상 및 사지의 강직성 마비, 배뇨 및 배변관리 등 타인의 개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하던 중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투여한 프로타민은 항응고작용을 하는 헤파린에 대한 길항 작용을 위해 상혈관 수술시에 사용되는 약물인바, 프로타민은 전신 저혈압을 비롯한 아나필락시스, 폐혈관 수축 등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대게 체외순환기 작동을 중단한 직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심박출량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체외순환기 중단 직후 프로타민이 주입되는 경우 주입량과 방법, 주입속도 등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은 위 프로타민 투여와 아나필락시스 발생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망인의 현 장애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7,207,29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