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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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305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안모비대칭와 광대부각을 주소로 내원 및 양악턱교정 수술, 광대성형술 및 턱끝 성형술을 시행 후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어 후유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7.21. 안모비대칭와 광대부각을 주소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수술예약하고, 11.24. 수술방법, 치료과정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②피고는 12.1. 원고에 대하여 양악턱교정 수술, 광대성형술 및 턱끝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현재 좌측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어 자각적으로 왼쪽 귀 앞부위 및 광대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음식물 섭취시 좌측 하순으로 음식물을 흘리거나 침이 흘고 아랫입술이 당져서 발음이 부정확한 증상이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방법, 치료과정, 코 비대칭이 심하여 수술 후 비대칭 느낌이 남을 수 있다는 점 및 턱관절질환의 경우 증상이 완화될 수는 있으나 완치가 불가능한 점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에 비추어, 위 수술로 인하여 하지조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 등 수술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하여 원고가 위 수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중 양악수루로 인한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치조(맥브라이드 표 Ⅱ-A-2) 삼차신경손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 ④금액 : 7,968,280원 (2)향후치료비 : 7,268,89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2,189,739원(15,237,174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의료사고 전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7,189,73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