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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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3가단1831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우측 종아리 정맥류 판명되어 압박스타킹 착용 후 생활하던 중 통증이 생겨 정맥류제거술을 받은 후 근육강직 및 피부변색 등 증상 발생하여 서혜부 정맥에 대한 대복재정맥판막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0.말경부터 우측 종아리 내측 상단 부분에 동전 크기의 굳은 살이 박혀 2001.3.28. ㅇ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②진찰결과 정맥류로 판명되어 압박스타킹을 착용하고 생활하여 지내던 중 헬스운동을 하였는데 발바닥에 통증이 생겨 7월경 ㅎ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③ㅅ대학병원에서 치료 권유를 받은 후 8.13. 흉부외과에 진찰받은 결과 정맥류 진단 하에 입원 및 수술 소견을 받았다. ④원고는 8.16. 입원 및 검사 등을 받고 8.23. 척추마취 하에 정맥류제거술을 받았다. ⑤원고는 8.23. 수술 종류 후 마취가 풀렸는데도 발목 부분에 감각이 없어 피고에게 증상을 호소하였다. ⑥원고는 8.25. 퇴원 후 ㅅ대학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 후유증이 계속되어 다리 전체가 굳어지면서 피부가 변색되기 시작하였다. ⑦11.5.경 ㅅ대학병원에서 피부 일부를 절개하여 염증을 제거한 후 봉합술을 받았다. ⑧수술 이후 증상 호전은 없었고 계속되는 후유증으로 인하여 11.19.경 정맥류수술 전 진료를 받았던 ㅇ병원 혈관외과에 진료를 의뢰하였다. ⑨그 후 원고는 2002.11.중순경 우연히 TV시청 중 알게 된 00성형외과를 찾아가 진료 및 검사결과 우측 서혜부 정맥의 판막에 이상이 생겨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⑩원고는 11.20. 00성형외과에서 대복재정맥판막술을 시행 받았다. ⑪수술 이후 원고는 후유증 중 통증과 부기가 없어지는 등 증상이 거의 사라졌으나 수술 부위 감각소실과 피부변색 현상은 그대로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가 수술하기 전날인 2001.8.22. 18:00경 남편과 함께 피고로부터 수술의 필요성과 발생할지 모르는 후유증을 설명 받은 바 있지만,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게 되며 수술로 폐렴, 감염, 재발,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전부였고 신경마비 및 심각한 피부변색 등의 후유증 또는 합병증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주치의로서 위 수술의 후유증에 대하여 사전 설명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가 수술을 피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정맥류의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사로서 수술부위 선택을 잘못 한 점, 수술 전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 수술 시행 중 질병과 관계없는 비골신경의 손상을 입게 한 점, 수술 이후 그 후유증에 대하여 적절하게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등 의료과실이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6,983,81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1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