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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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9가단49088(반소)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건강검진상 AST 80, ALT 75로 간기능 이상 소견이 있어 이후 추가 검사를 한 결과 C형 간염 의심하였으나 전원 후 만성 C형 간염과 간경변증으로 진단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피고)는 2007.7.4. 반소피고(원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AST 80, ALT 75로 간기능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 ②원고는 피고에 대한 간 초음파 검사결과 비장의 비대가 없고 문맥은 정상 소견이었다. ③원고가 8.14. 피고에 대한 간기능 검사결과 AST 63, ALT 15였고 이후 원고는 ALT 수치가 감소하여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④원고가 10.28. 피고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행한 결과 다시 간기능 이상 소견을 보여 2차 검사결과 C형 간염이 의심되었다. ⑤피고는 원고의 권유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병명은 만성 C형 간염과 간경변증으로 진단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의 진단과 전원조치가 지연되어 자신에게 간경변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지연진단에 따른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 이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원고의 불안한 지위를 일거에 해소할 다른 방법이 없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