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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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6026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개에 물린 상처에 대한 피부봉합술 후 적절한 치료 및 항생제 처방을 하지 못하여 수술부위 유합상태의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9. 우 제2수지를 개에 물려 피고1. 외과에 내원하여 열창 부위 소독 후 피부봉합술 및 항생제 등 처방을 받았다. ②원고는 8.10. 00병원에 내원하여 수술부위에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피고2.로부터 진찰 후 진통제만 추가 처방을 받았다. ③8.10.에서 8.12.사이에 제2 수지에 감염이 발생하여 19:21 00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8.13.부터 8.25.까지 및 9.13. ㅅ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현재 영구적 우 제2 수지 위축 및 원위지관절 유합상태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원위지간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 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개에 의한 손가락 교상의 경우 혐기성 세균에 대한 항생제를 주사하여야 하고 피고1.이 원고에게 처방한 유로세프캡슐 등 경구용 1세대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나 아미카신만으로는 개가 문 상처의 50%에서 발견되는 혐기성 세균인 파스퇴렐라균을 치료하기 어려운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고2.에게는 원고에게 적절한 항생제가 처방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위 사용자로서 각자 위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제2 수지(불유합, 운동제한)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 ④금액 : 25,793,641원 (2)기왕치료비 : 11,466,3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8,629,995원(37,259,991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피고들의 진료상 과실 정도, 설명의무 위반,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황 (5)*합계 : 24,629,9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