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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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10112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정치료 후 치아교정 부작용과 특이증상이 발생하여 부정교합 및 치아 이상에 대한 검사를 하던 중 진료거부를 당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5.경까지 00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난 후 치아교정 부작용과 특이증상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 ②피고들은 부정교합 및 기타 치아 이상에 대한 검사를 하던 중 진료 및 치료를 거부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고의 치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거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를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피고들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으로 형사고소 하였는데, 피고들은 2013.12.18.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진료행위, 진료종료행위, 진료종료 이후 부작위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