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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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8519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척추관협착증으로 수술 후 급성복막염 진단 하에 개복술 후 금식조치 중 오심과 구토 증상 및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 베르니케 뇌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6.15. ㅍ병원에서 요추 4-5번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정형와과 수술을 받은 후 입원 중 복부팽만을 호소하였다. ②의료진은 6.20. 복부CT검사 시행 후 피고병원으로 전원조치하여 12:43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③CT영상 판독 결과 급성 범복막염으로 진단 후 15:25경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였는데 에스상 결장의 천공으로 인하여 복벽과 소장에 둘러싸인 농양이 발생하였다. ④농양 주위에 소장이 심하게 유착되어 소장 폐색이 유발되어 복벽에 괴사가 발생한 상태로 농양제거 및 소장 유착 박리술, 결장 조루술 등을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은 수술 직후 원고에 대한 금식조치를 하였고 7.7. 원고 우측팔에 말초 삽입혈 중심정맥관을 삽관하여 경정맥 영양요법을 시행하였다. ⑥7.14. 미음을 섭취하도록 하고 7.15.부터는 죽을 섭취하도록 하였다. ⑦7.21. 수술 부위 봉합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어지러움, 오심, 구토 증상을 보이자, 8.3.부터는 다시 금식조치를 하였다. ⑧원고는 7.23. 오심과 구토 증상을 보였고 이후 8.2.까지 지속적으로 오심과 구토 증상을 보이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보행을 거부하였다. ⑨원고는 8.7. ㄷ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14:30경 뇌MRI검사 결과 액체감약반전회복(FLAIR)영상, T2강조영상 등에서 제3 뇌실 주변의 시상과 수도관 주변에 불분명한 고신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⑩진료결과 베르니케 뇌병증으로 진단 후 원고에게 티아민을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티아민을 복용 후 구토와 오심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⑪원고는 8.24. ㅇ병원으로 전원하여 10.1. 진료를 받은 후 ㄱ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⑫원고는 현재 복시, 섬망, 어지러움은 호전되었으나 심한 기억장애와 이상행동 및 성격변화를 보이고 기억력 저하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에스상 결장 조루술 등을 시행받은 6.20.부터 처음 경구로 영양섭취를 시작한 7.14까지 25일의 기간 동안이나 금식을 하였고 이후 오심과 구토 등으로 경구를 통한 영양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데, 의료진은 경정맥 영양공급액 이외에 티아민을 포함한 수용성 비타민의 공급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에게 금식조치를 하고 경정맥 영양공급을 하면서도 티아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는 7.23. 구토와 오심 증상을 보인 이후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이를 이유로 보행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며 8.5. 이후에는 멍한 표정을 하고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거나 질문에 대한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 의식저하를 보이는 등 베르니케 뇌병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였는데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뇌 MRI 검사 등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점, ㄷ대학병원으로 전원한 당일 뇌MRI검사 시행 후 베르니케 뇌병증 진단 및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베르니케 뇌병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과 이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결국 의료진에게는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장해를 입게 되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경구로 영양공급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구토 및 오심 등을 이유로 미음이나 죽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12,519,5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94,462,84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82,792,936원(206,982,341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치료경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6)*합계 : 94,792,9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