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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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755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및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결과 요추부 척추측만증, 척추관협착증과 척추측만증 등 진단 하에 후방감압술과 척추체간 유합술 등 척추 수술을 하였으나 하지 및 회음부와 항문부위의 감각저하, 배뇨 및 배변장애 등 후유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경 척추질환으로 허리와 우측 둔부에 통증이 발생한 후 2007.8.30.경 이래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및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②2010.8.18.경 허리와 우측 방사통이 심해지고 있으며 간헐적 파행증상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③요천추부에 대한 MRI촬영 결과 요추부 척추측만증, 제2-3-4-5 요추 및 제1 천추에 척추관협착증과 척추측만증 등 진단 후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등을 받았다. ④원고는 2011.3.4.경 증상이 심해져 수술적 방법을 설명 받고, 7.11.경 요통 및 하지 통증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음을 호소하여 2012.2.3. 10:0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⑤의료진은 요천추부 X선 촬영을, 2.5.경 요천추부 CT검사 결과 제2-3-4-5 요추와 제1 천추간의 광범위한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요추부 척추측만증 및 척추관 협착 진단을 하였다. ⑥2.6. 08:52경부터 16:30경까지 원고에게 제2-3-4-5 요추와 제1 천추 후방감압술과 척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고 제12 흉추, 제2-3-4-5 요추와 제1 천추, 장골 후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⑦수술 당시 원고의 제2-3-4-5 요추와 제1 천추 척추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어 마미부분이 심하게 압박받고 있는 상태이다. ⑧의료진은 2.7. 06:26경 언고가 요통과 양하지의 통증을 호소하자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⑨원고의 양하지 감각 및 운동기능의 저하가 확인되자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여 신경 압박으로 판단하여 07:50경부터 10:00경까지 혈종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⑩지혈조치 및 추가 훌혈에 대비하여 4개의 헤모박을 삽입하여 신경근 이상 소견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⑪원고는 2.9. 08:30경 다리 저린감과 더불어 양하지의 급성통증으로 호소하자 의료진은 12:00경부터 14:00경까지 혈종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⑫이후 원고는 하지의 감각과 운동기능이 점차 회복되는 소견을 보였으며 물리치료를 받던 중 8.14. 피고병원을 퇴원하였다. ⑬원고는 현재 자각적으로 하지 및 회음부와 항문부위의 감각저하, 하지 및 하복부의 통증, 배뇨 및 배변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고 원고에게 수술부위의 혈종 및 이로 인한 하지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두차례에 걸쳐 혈종제거 수술을 시행한 사실, 원고에게 위 수술 전 하지마비, 배변 및 배뇨 장애 등 증세가 없었는데 수술 후 현재 자작적으로 변의의 상실, 하지 및 하목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타각적으로 항문조임근 운동기능의 감소와 직장내 감각상실, 하지 감각 및 운동기능의 저하가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의료진은 수술 이후 원고에게 혈종이 발생하자 즉시 혈종제거수술, 지혈 및 추가 혈종의 발생을 막기 위한 헤모박 삽입 등 조치를 취하는 등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합병증의 발생 및 원고의 현재 상태만으로 위 의료진에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진단명, 수술명, 수술방법, 수술의 필요성, 예후와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서 출혈, 신경과 경막 손상, 감염, 통증, 장마비 및 혈전등에 의한 색전증 등 있음을 설명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