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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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단505497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유잉육종 진단 하에 자가 대퇴골 이식, 금속내 고정술을 받은 후 물리치료를 처방받아 치료를 받던 중 수술부위 괴사 및 염증이 확인되어 괴사 조직을 제거한 후 뼈시멘트 삽입수술을 하여 염증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23. ㅇ병원에서 유잉육종 진단을 받고 3.11. 광범위 절제술과 저온멸균처리한 자가 대퇴골 이식, 금속내 고정술을 받았다. ②이후 9.3. 관혈적 정복 내고정술을 받았으며 10월까지 항암치료를 받았다. ③2010.8. 백혈병 진단을 받고, 10.18. ㅅ대학병원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2011.8.3. 슬관적 부위 통증과 운동장애 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는 X-ray촬영상 대퇴골에 금속판과 나사못이 삽입된 상태임을 확인 후 물리치료를 처방하였다. ⑤피고는 8.5.부터 물리치료를 시작하여 8.18.까지 5회 동안 피부마사지, 등척성 운동, 슬관절 자가 굴곡신전운동, 얼음주머니를 이용한 통증과 부종 완화 치료를 하였다. ⑥원고는 8.22.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슬관절 자가 굴곡신전운동과 얼음주머비를 이용 통증과 부종완화 치료를 반복한 후 귀가하였다. ⑦8.24.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수술 부위 염증을 확인 후 8.29. 뼈와 연부조직에 만성 활성 염증이 확인되어 이물질과 괴사 조직을 제거한 후 뼈시멘트 삽입수술을 하였다. ⑧이후 염증치료 후 10.6. 좌측 대퇴부 생골이식수술을 하였고 11.14.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식 대퇴골 골절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온멸균 처리하여 이식한 대퇴골의 약한 물리적 특성과 수술 부위 감염이라고 판단한 점, ㅇ병원에서 염증이 물리치료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원고의 경우 이전에도 염증이 있었을 확률이 높으며 근육괴사는 건강한 근육의 괴사가 아니라 대퇴골 이식 수술로 인한 근육의 섬유화 변화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대퇴골은 통상의 건강한 뼈가 아니고 종양이 있던 부위를 재처리하여 사용한 뼈로 장기간 지나면 저에너지의 외상으로부터 언제든지 골절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물리치료로 인해 골절된 것인지 아니면 뼈에 피로가 축척되어 일어난 것인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고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ㅅ대학병원에서 수술부위 만성감염으로 진단받은 점, 골연부 조직 육종에 저온 멸균 처리 자가골이식술 후에 골절 및 골흡수 발생율은 15-22.6% 정도이고 감염 발생율은 9-20% 정도인 점을 더해 보면, 원고의 수술 부위 감염 또는 골절과 피고병원에서의 물리치료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악결과와 피고들의 진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