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2가단1156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73세 |
| 사건요약 | 팔에 열상을 입어 내원 및 치료를 받던 중 파상풍에 감염되어 전원 후 치료를 받았으나 급성신부전으로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1.18. 16:00경 화단에서 넘어져 팔 안쪽을 물건에 찔리는 열상을 입고 19: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11.20.까지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1.24., 25.에는 00정형외과에서 각 치료를 받았다. ③망인은 통증이 심해지고 염증이 생겨 11.26. ㄱ대학 의료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파상풍에 감염되어 11.29. 11:45경 ㅅ병원으로 전원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④12.2. 03:30경 파상풍에 기한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심근경색증 및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열상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의시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료상 과실에 기하여 망인의 파상품이 발생 및 확산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도 2001.11.21.부터 11.23.까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631,1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778,702원(4,631,17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자녀8(각 1,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 요인,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8(각 1,500,000원) (6)**합계 : 5,778,7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