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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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2가단233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90세 |
| 사건요약 | 대퇴경부 골절 진단 하에 고관절 인공관절반치환술을 받았으나 폐렴 및 폐부종이 발생하여 패혈증 및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6.15. 23:30경 자택에서 미끄러져 다친 후 6.1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대퇴경부 골절 등 진단을 받고 6.19.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반치환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수술 후 ㅈ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6.22.경부터 폐렴과 폐부종 소견을 보였다. ③9.18. 수술 부위에 탈구가 발견되어 2001.3.6. 2:30경 폐렴, 폐부종, 패혈증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00.6.20. 3:10경 두껍고 누런 기관분비물을 배출한 바 있는데도 15:00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진 사실, 수술일과 그 다음날 망인에 대한 수액주입량이 배설량보다 2,690cc 내지 3,605cc 가량 많았던 사실, 7.11. 망인의 수술부위에 발적 및 부종소견이 나타났고 7.15.경부터는 혈액이 배액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정만으로 피고가 수술 후 환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진료상 과실을 저질러 폐렴 폐부종 및 탈구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수술 당시 만 90세를 넘는 고령으로서 자기면역능력 내지 자기회복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한 점, 피고병원 의료진이 취한 조치에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이나 범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합병증의 발생은 불가항력이라 할 것이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후 치료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위험의 예견 회피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였다고 불 수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주치의는 2000.6.16. 원고로부터 수술에 관한 수술청약서를 받으면서 직접 망인의 상태, 수술과정 및 수술 후 처치내용 등을 알려 줌과 아울려 70세 이상의 고령환자인 경우 수술을 하더라도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 1/3은 사망하게 되는데 망인의 경우 90세가 넘은 환자이므로 이보다 더 위험성이 있다는 점, 수술을 하지 아니할 경우 요창과 폐렴, 골절부위의 괴사 등으로 100% 사망하게 되므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모두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에게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