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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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2가단292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족관절내과골 개방성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어 내원 및 2K-Wires와 8자 강선 고정술을 받은 후 골수염 발생하여 수술 및 항생제 등 치료를 받았으나 피부좌멸창 및 피부탈락창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11.20.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승용차에 부딪혀 우측족관절내과골 개방성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②원고는 11.22. 피고 의원에서 2K-Wires와 8자 강선 고정술을 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1998.1.10.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우측족관절내과골골수염으로 진단 받았다. ④원고는 1.14. 입원하여 K강선 제거술, 표피이식수술, 수술 후 깁스, 항생제 등 투여 및 투약처방을 받았다. ⑤그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창상 부위 소독 치료, 항생제 등 투여 및 투약처방을 받다가 3.21. 퇴원하였다. ⑥5.27. 피고는 원고의 병명이 우측족관절 내과골 개방성분쇄골절, 우측족관절내측부 광범위 피부좌멸창 및 피부탈락창 등으로 인한 장애로 진단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위 장애가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살피건대, 원고의 현재 장애가 피고의 의료과실에 기인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