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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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1가합3502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88세 |
| 사건요약 | 슬관절 골성 관절염 진단 하에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을 받은 후 욕창 발생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폐렴증세 악화되어 폐부종,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슬관절 골성 관절염에 대한 진찰 및 치료를 위하여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2.8. 피고병원에 입원 후 2.9.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회복치료를 받은 후 2.11.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③의료진은 22:00경 망인의 천추부위에서 욕창의 경한 전구증상을 발견하였고 체위변경간호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④2.24. 피부괴사부위에 대한 조직제거술 및 염증세척술을 시행 후 3.21. 창상봉합술을 시행한 후 4.5. 봉합한 실밥을 제거하였다. ⑤망인은 2.13.경부터 몇 차례 폐울혈 증세를 보이다가 회복되었으나 4.7. 발열, 호흡곤란, 화농성객담, 흉부X선상 우엽의 폐침윤 등 증세를 보였다. ⑥4.9. 수술 후 전신쇠약, 호흡근력 저하, 의식 저하 등 객담배출 장애, 빈호흡, X선상 양측 폐엽으로 폐침윤 악화 증세를 보였다. ⑦의료진은 폐렴 확진 아래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적절한 객담제거와 동맥내 산포도 유지를 위한 기관내 삽관 및 기계환기보조요법 시술,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하였다. ⑧이후 망인의 폐렴증세가 호전되어 4.23. 인공호흡기 이탈을, 4.26. 기관내 삽관튜브 제거를 하였다. ⑨망인을 일반병실로 옮겨 계속 치료를 받던 중 6.27. 호흡곤란, 청색증, 산소농도 저하 등 증세를 보였다. ⑩11:45경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하였으나 21:25경 폐렴, 심부전증으로 인한 폐부종, 패혈증 쇼크로 심폐기능 정지되어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들이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의 회복치료에 있어 망인에 대한 치료 및 간호를 게을리하는 등 망인에게 욕창이 생기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를 비롯한 위 의료진들이 욕창에 대한 수술을 늦게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수술시 위생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망인에게 폐렴이 생기 하였고 폐렴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장기간 활동을 못하게 된 환경과 고혈압, 기관지 천식, 비후성 심근병변 등 기존 질환의 위험인자 및 고령으로 인한 전신적 상태의 불량으로 수술 후 합병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