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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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1가단37874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무릎관절의 통증으로 관절 내시경 수술 등 치료를 위하여 마취 및 도뇨관 삽입 중 청색증으로 보여 기관내 삽관 등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심실세동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2.경 무릎관절의 통증으로 목발에 의지한 채 걸을 수 있는 정도, 5-6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②망인은 2.4. 약물치료, 관절 내시경 수술 등 치료로 호전되지 않아 무릎관절염이 심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③피고는 2.5. 12:40경부터 망인에게 심전도, 혈압, 산포도 계측기 등 감시장치를 부착한 후 측와위 자세를 취하게 하여 천자할 부위의 피부를 중심으로 소독하였다. ④망인의 상태 및 마취 여부를 확인하고 13:13경 수술 중 도뇨관을 삽입하던 중 청색증을 보이며 산포도가 90 이하로 떨어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다. ⑤피고는 기관내 삽관 및 인공호흡 실시 등 심폐소생을 위한 에페드린을 투여하였으나 13:15경 망인의 맥박이 분단 50회 이하로 떨어졌다. ⑥13:30경 혈압 140/90, 맥박 분당 48회, 산포도 99로 호전 증세를 보였으나 13:32경 망인의 맥박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여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주사로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다. ⑦망인은 13:40경 심전도상 심실세동 현상이 보여 제세동기를 이용, 전기충격을 가한 결과 망인의 맥박과 리듬이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14:15경부터 망인의 상태가 안정되어 14:40경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⑧망인은 2001.2.6. 18:40경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ㅅ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2.8. 08:40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심장관련 검사결과 망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시작한 것은 망인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으로서 의료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당시 망인의 심장비대증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마취과정 및 이후 망인에 대한 관찰 및 응급조치 시행과정에서도 당시 임상의학의 실천으로서의 의학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여지고 어떤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찾을 수 없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망인이 경막외 마취가 유인행위로 작용하여 사망함으로써 마취 부작용으로 발생한 결과가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인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측이 망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술승락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주치의로서 마취의가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들이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위 수술을 시행하여 망인의 치료여부 및 마취방법의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망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수술 부작용의 중요성, 망인의 입은 피해의 정도 및 망인의 나이 (2)*상속 : 배우자(5,454,545원), 자녀4(각 3,636,363원) (3)**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