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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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93539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78세 |
| 사건요약 | 수지 골절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고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 및 입원 후 좌측 손목 부위에 주사 바늘 삽입을 하던 중 표층요골신경을 건드려 한시적인 감각신경 이상의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제4 원위 수지 골절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고 운동제한이 있어서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2012.4.17. 수술 전 원고의 정맥혈 체취를 위해 워고의 좌측 손목 부위에 주사 바늘 삽입을 3차례에 걸쳐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좌측 손등에 주사 바늘을 삽입하였다. ③원고는 5.8. ㅅ병언에 내원하여 정맥주사 후 엄지손가락 부위 통증 및 감각저하를 호소하여 신경전도검사를 받은 후 말초 신경병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④원고는 6.24.경 피고병원에서 우측 손에 대한 2차 건재건술을 받은 후 계속 좌측 손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⑤피고병원은 6.27.경 좌측 팔 부위 초음파 유도하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고 6.29.경 표층요골신경손상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의심하여 좌측 팔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표층 열치료를 시행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약물치료, 박동성 고주파 치료 및 레이저 이용 근육내 자극술인 수퍼라이저를 시행 받았다. ⑦피고병원은 2013.1.10. 원고에게 주사로 인한 좌측 천부요골신경 부분손상이 발생하였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2.4.17. 원고의 좌측 손목에 주사 바늘을 삽입하다가 표층요골신경을 건드려 한시적인 감각신경 이상이라는 악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주사 바늘로 표층요골신경을 손상시킨 과실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골신경 손상(맥브라이드 표 Ⅶ 여타장해 1-b)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 ④금액 : 584,290원 (2)기왕치료비 : 406,97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피고병원이 병원부담으로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고주파 치료, 수퍼라이저 치료 등 여러 치료를 시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 (4)*합계 : 1,991,2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