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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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5가단249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하지 동통 등을 주소로 내원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등 수술 중 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수술 후 좌하지 슬관절, 족지 관절 등에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7.7. 요통 및 좌하지 동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 후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음. ②2016.5.22. 좌측 슬관절, 족관절, 발가락 관절에 후유장해가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중 술기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수술 후 척수경막남과 좌측 신경근 압박은 부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고, 수술 후 족관절 근육 약화는 수술 전 대량 추간판탈출, 이전 4-5번 유합술 수술 후 진행된 척추관 협착증, 수술 중 수핵 제거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경 당김에 의한 손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신경 담김이 불가피한 이유는 대량 수핵 탈출에 의하여 신경이 심하게 신전되어 있는 경우 수핵 제거를 위해 불가피하게 신경을 당겨서 탈출된 수핵을 원활하게 제거하도록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약해진 신경의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ㅔ 수술 후 증상이 악화되어 족관절 배굴마비 등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는 피고에게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에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을 뿐, 원고에게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과 그로 인한 족관절 배굴마비의 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수술과 관련한 원고의 가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수술은 원고의 증상을 치료하기에 적절한 시술이었던 점, 피고의 배우자가 수술동의서상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전에 원고에게 신경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더라도 원고가 수술을 거부하고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장해 부위와 정도, 수술의 경과 및 결과, 기타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