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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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단1419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위암 진단 하에 복강경 보조하원부 위절제술을 받은 후 문합부위 출혈이 발견되어 진기응고술을 받았으나 복통 및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상태 악화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조기위암 진단을 받고 해당부위 수술을 받기 위하여 2010.8.3. 피고병원에 입원 후 8.5. 08:00경 복강경 보조하원부 위절제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②1차 수술 후 망인은 배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여 8.6.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문합부위 혈관노출에 출혈이 발견되어 전기응고술을 시행하였다. ③이후 망인의 복부팽만과 복통, 호흡곤란이 계속되어 8.7. CT검사를, 8.8.과 8.9. 복부의 가스강제배출을 위하여 수차 기도튜브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④튜브삽관 실패 후 증세가 악화되자 8.9. 21:30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어 삽관을 성공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치료가 시작되었다. ⑤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나온 8.18. 복부 및 골반 CT촬영상 문합부위 주변을 포함한 위 주위에 액체저류가 발견되고 농양형성과 복막염 및 폐렴 의심증세가 나타났다. ⑥피고는 8.23. 회진시 원고들이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항의하자 1차 수술 과정에서 문합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였다. ⑦망인은 8.26.까지 복수가 차서 복부팽만, 호흡곤란, 고열, 오한이 계속되더니 왼쪽 옆구리에도 복수가 많이 차올랐다. ⑧망인은 8.31. 피고 집도하에 13:00부터 18:00까지 문합부위에 대한 재봉합술을 시행받았다.(2차 수술) ⑨2차 수술 후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회복기미를 보이더니 9.3.경 호흡곤란 상태가 악화되어 9.8. 호흡기내과로 전과 치료하였다. ⑩망인은 9.21. 심박세동 또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 나타나더니 9.22. 05:1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문합과정에서 1차적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에게 나타난 증상을 확인하고도 즉시 그 원인을 파악하는 절차를 게을리하였음은 물론, 복부 및 골반 CT촬영 결과 등을 통하여 증상의 원인이 문합부위 유출임을 파악한 이상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취했어야 할 재문합수술 등 처치를 지체하는 2차적 과실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유출된 혈액 내지 체액이 환자의 복강을 감염시키는 복막염과 타 기관에의 감염을 확신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다가 뒤늦게 2010.8.31.에 이르러서야 2차 수술을 시행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결국, 8.23., 8.26.의 CT 재활영 결과를 통해 복막염 및 폐렴증상이 확인되어 감염이 확산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즉시 문합부이를 열어 재봉합과 복부주변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다잊 복부팽만, 복수배출, 고열 및 호흡곤란 등 증상을 완화시키는 임시적인 조치만 취하면서 2차 수술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듣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가 패혈증에 이르러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9,647,78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2,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