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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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0가합968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혈압 및 혈액검사 등 결과 고혈압증상을 보여 약물 투약 등 처치 후 구토와 두통을 호소한 뒤 화장실에 쓰러져 응급처치 및 전원하여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배출혈에 대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6.6. 알콜의존증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혈압이 170/100mmHg로서 고혈압증상을 보였다. ②망인은 6.9. 시행한 CBC 등 혈액검사와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등 검사결과 고혈압 이외에 다른 이상은 없었다. ③6.17. 혈압이 180/120mmHg로 다시 높아지자 의료진은 혈압강하제 디크로지드를 투약하였다. ④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혈압을 몇 차례 검사 후 결과에 따라 혈압강하제를 1회 투약하였다. ⑤망인은 6.27. 16:40경 퇴원문제로 심한 말다툼을 벌인 후 흥분상태에서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다가 17:30경 간호사에 의하여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⑥간호사는 응급초치 후 담당의에게 전화를 걸어 전원 지시를 받고 망인을 ㅅ병원 응급실로 호송하여 19:16경 병원에 도착하였다. ⑦망인은 ㅅ병원에서 뇌CT촬영 및 뇌혈관조영술 결과 중뇌동맥 분지점에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배출혈이 확인 되어 응급수술을 받았다. ⑧수술 후 망인은 좌반신불수, 실어증 등 후유증을 앓다가 2000.4.26. 뇌출혈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입원 후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등 일반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혈압을 점검하여 혈압조절을 위한 혈압강하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던바, 고혈압이 가져올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뇌출혈의 위험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 치료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망인의 치료과정에서 다른 질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관찰과 대처를 게을리 한 과실을 살피건대, 간호사가 망인이 화장실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취하고 혈압을 검사한 후 즉시 담당의에게 전화로 보고하여 그로부터 종합병원으로 전원 지시를 받고 망인을 ㅅ병원으로 후송한 이상 의료진으로서는 당시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의무기록을 의사가 작성하지 아니한 과실을 살펴보면, 가사 피고병원 의사가 망인에 대한 의사지시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치료가 부실하고 부적절하였다고 단정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