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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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3가합56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위암 진단 하에 수술 시행 중 비장 등을 손상시켜 과다출혈로 인하여 신장 등을 손상되는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16.부터 1.20.까지 피고병원에서 위암 수술과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 중 장기 및 혈관에 손상을 입어 출혈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수술에 임함에 있어 수술하는 부위의 인접 장기나 혈관, 다른 부위의 조직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확한 병소 부위만을 절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수술 부위외 인접 장기나 혈관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손상부위를 정확히 찾아 내어 살펴보아 충분하고 완벽하게 손상부위에 출혈이 되지 않도록 지혈시켜 더 이상의 출혈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술 후 에는 환자의 활력징후, 혈액검사 등 시행과 환자의 호소 증상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출혈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지 집중 관찰하여야 하고 이상소견이 발견 될 경우 수혈, 수액주입, 지혈제 사용 등을 즉시 시행하여 신체상태를 교정시켜 주면서 신속하게 그 원인을 찾아내어 근본적인 치료를 하여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전혀 관계도 없는 비장 등을 손상시켜 원고로 하여금 과다출혈로 인하여 신장 등을 손상시키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39,532,19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3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