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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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2980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맹장염 진단 하에 충수돌기 절제수술을 받은 후 다리에 핫팩을 오려놓았는데 종아리에 화상을 입어 화상치료 및 변연절제술, 피부이식술을 받았으나 피부변색, 흉터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9. 15:00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우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15:30경 맹장염 진단 하에 충수돌기절제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16:40경 입원실로 이동한 후 추위를 호소하여 간호조무사는 원고 다리 위에 고온의 핫팩을 올려놓았다. ③16:42경 간호조무사는 핫팩을 올려놓은 부위에 발적 증상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핫팩을 치웠으나 오른쪽 종아리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 ④원고는 10.9.부터 10.15.까지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화상치료를 받고 10.16.부터 11.5.까지 약 17회에 걸쳐 외래 진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11.7. ㅅ병원에 입원하여 3도 화상으로 진단 후 11.8.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시행 받았다. ⑥원고는 11.22.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화상을 입은 오른쪽 종아리에 색소 침작이 있고 울퉁불퉁한 양상의 타원형 흉터가 남았으며 이식한 피부를 채취한 허벅지 상부에 사각형 흉터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핫팩 처치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원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나 처방 없이 핫팩을 처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핫팩 처치 전 환자에게 뜨거움이 심한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주의를 주어야 하는데 원고는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한 점, 원고가 넓은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보존적 요법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상태를 1도 화상으로 추정 진단한 나머지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의 화상 발생 및 치료와 관련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과실과 원고의 현재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의료진이 원고에게 핫팩 처치를 하기 전에 핫팩의 필요성, 다른 처치 방법의 유무, 핫팩으로 인한 화상의 위험성 등을 분명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원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수술 후 병실로 돌아와 의식을 회복하고 지인 등 보호자가 있는 상태에서 핫팩 처치를 받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종아리(화상, 반흔)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17,165,35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354,530원 ②향후치료비 : 6,778,4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5,408,796원(36,298,281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7,408,7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