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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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3가합5205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편두통 등 증세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항거불능의 상태 하에 성추행을 당하여 병세가 더욱 악화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8.경부터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편두통 등 증세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1997.6.경부터 1999.4.경까지 피고의원에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199.6.경부터 1997.6.경까지 00병원에서, 1998.3.경부터 5.경까지 **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1998.10.경부터 약 2년간 ##의원 등에서 각 신경전신과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재에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는 중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원에서 1997.6.경부터 1997.8.경까지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등 증세가 있는 원고에 대하여 신경정신과 치료를 함에 있어 불안장애 등으로 사물변별능력이 없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위 원고에게 아주 자상하고 친절하게 대하여 주어 위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무조건 믿고 따르게 만든 다음, 치료방법의 일환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원고의 몸을 안거나 성기 부위 등 신체 각 부위를 만지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상체와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원고를 성추행하였는바, 위 원고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게 하고 원고 및 그의 남편으로 하여금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가 위 신경정신과 치료과정에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성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