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0566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 수술 시행 중 개복술 전환하여 대장절제술 시행 후 경과관찰 하였는데 장폐색증 발생하여 회장루 복원술 시행받았으나 회장 파열로 장피누공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9. 10:40경 복통증세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였고 충수돌기염 의심 진단 하에 12:30경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피고는 복강경을 통한 수술을 하던 중 개복술로 전환하여 우측 대장절게술을 시행 후 임시 회장루를 만드는 수술 실시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후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경과관찰을 받던 중 장폐색 증상이 악화되어 3.15.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④원고는 입원 후 장폐색 증상 치료를 받았고 6.4. 회장루 복원술을 받았는데 약 10일 후 복원된 회장이 파열되어 장피누공이 발생하였으며 장피누공에 관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영상의학과 판독결과를 설명하고 수술 중 암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 대장 절제술을 시행할 것인지, 시행할 경우 어떠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위 의료진은 충수돌기염, 복강경 수술 방법, 개복수술로의 전환, 충수돌기염 수술 후 합병증에 관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맹장 부위 암 가능성, 암으로 인한 대장 절제술, 대장 절제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적절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수술 경위 및 이후 경과, 현재 원고의 상태,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사정 (2)*합계 : 7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