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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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1가단379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슬관절염 진단 하에 인공관절 삽입 등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악화 및 무릎을 전혀 굽힐 수 없게 되어 아무런 호전이 없는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수 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행하던 차에 2000.12.18.경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의 권유로 12.20.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고 2001.1020.경 퇴원하였다. ③수술 후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을 전혀 굽힐 수 없게 되어 4.3. 관절경하 구축 제거술을 받았으나 현재 아무런 호전이 없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내원 당시 수술에 따른 위험은 전혀 없으며 누구나 수술을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여서 원고는 수술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증세가 호전되기는커녕 악화되었고 원인에 대하여 피고병원에서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원고로서도 증세악화의 구체적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으나 수술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있었거나 수술 후 처치에 잘못이 있어서 그것이 원인이 되고 있음은 명백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의료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각자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금원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