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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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19514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62세 |
| 사건요약 | 뇌MRI검사를 위하여 조영제를 투여 받은 후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응급센터로 전실 조치하였으나 도착 당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과 천식 기저 환자로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2012.6.7. 07:5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08:15경부터 기본 검사 후 심전도 검사, 심장초음파, 운동부하검사, 일반 양전자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등을 받았고, 뇌MRI 검사를 받기 위하여 13:30경 MRI 검사실로 이동하였다. ③의료진은 14:12경 망인에게 조영제인 가도비스트를 투여하고 뇌MRI검사를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MRI검사 이후 14:45경 식은땀이 나면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는데, 15:02경 응급의료센터로 전실조치 되었다. ⑤망인은 전실 조치에 따라 15:12경 피고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하였다가 18: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기관 내 삽관을 지연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호흡곤란을 일으킨 상태에서 만연히 경비관 또는 마스크를 통하여 산소공급만을 하고 기관 내 삽관을 지연하여 망인에 대한 호흡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에게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상황에서 에피네프린 투여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나필락시스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치료제인 에피네프린을 즉각 사용했다면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는 적은데 위 의료진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에게 사망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조영제를 선택 및 사용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9.7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043,53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8,034,824원(10,043,530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2,000,000원), 배우자(16,000,000원), 자녀(각 8,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내용과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6,129,210원), 자녀(각 10,752,806원) (6)**합계 : 72,034,8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