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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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0399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60세 |
| 사건요약 | 천식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약물 치료를 위하여 혈압강하제 라베신을 투여 후 심정지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전원 등 조치 후 뇌사 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천식을 앓아오던 중 감기에 걸린 후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2012.12.19. 08:19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08:32경 망인의 호흡곤란을 치료하기 위해 기관지 확장제, 진해거담제 등 천식에 적용되는 약물을 투여하고, 혈압강하제 라베신 20mg을 투여하였다. ③망인의 호흡곤란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여 08:40경 의료진은 기관삽관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④50분 후 심장박동이 회복되어 의료진은 09:44경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망인은 10:05경 00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당시 혼수상태로 자가 호흡이 없었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 상태가 되었다. ⑥망인은 12.23. **병원으로 전원되어 12.26. 장기 기증 후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투약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호흡곤란 및 고혈압의 치료와 관련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응급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긴급한 경위에까지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처방하는 약물 전부 또는 일부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기존 폐질환 및 기흉 등으로 호흡곤란이 악화되면서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489,96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244,980원(6,489,961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8,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및 병력, 피고병원의 치료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2,319,277원), 자녀(각 8,212,851원) (6)**합계 : 43,244,97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