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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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52203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CT검사 결과 오른쪽 뇌내출혈이 발견되어 반코마이신과 타조신 투여 등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위막성 대장염을 진단을 하지 못하여 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15. 집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00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실시한 뇌CT검사 결과 오른쪽 뇌내출혈이 발견되어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의료진은 뇌혈관 조영술을 실시하여 오른쪽 뇌내출혈로 인한 오른쪽 뇌내출혈로 인한 오른쪽 안면마비, 왼쪽 편마비, 간질발작 등으로 진단하였다. ③망인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반코마이신과 타조신 투여 등 치료를 받았다. ④의로진은 1.27. 망인을 신경외과 일반병실로 1.31. 고열 등으로 인하여 망인을 다시 중환자실로 2.5. 망인을 다시 일반병실로 각 전실하였고, 2.14.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였다. ⑤2.16. 망인에게 투여하던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타조신의 투여를 중단하였는데 설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⑥2.19. 망인에게 지사제인 스멕타를 처방하고 위막성 대장염을 진단하기 위하여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세포독소검사를 시행하였다. ⑦망인은 2.27. 지사제 복용을 중단한 후 3.3. 6차례에 걸쳐 설사를 하고 다리 색이 울긋불긋하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⑧의료진은 3.4. 망인에 대하여 패혈증 및 급성신부전 등 증상을 확인 후 항생제 사이톱신과 타조신 및 이뇨제 등을 투여하였다. ⑨망인에 대하여 복부CT 검사결과 장염 소견을 확인 후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⑩3.5. 망인에 대한 위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세포독소검사 결과 양성임을 확인하였다. ⑪망인은 3.6. 08:16경 장염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의 경우 2012.3.3.까지는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메트로니다졸 투여가 가능했고 3.4. 패혈증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경구용 반코마이신을 투여함으로써 적절한 치료가 가능했다. 의료진이 망인에게 위막성 대장염 치료에 잘 반응하는 메트로니다졸 또는 경구용 반코마이신을 적절하게 투여하였다면, 망인이 초기에 위막성 대장염이 치료되어 이로 인한 패혈증도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증감염에도 불구하고 치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의 위막성 대장염 상태를 진단한 다음 적절한 치료방법 등을 망인에게 설명한 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 대한 치료 내용 및 치료 경과, 장기간 입원 및 항생제 치료 등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위막성 대장염 발생 위험이 증가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00,000원(3,000,00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0원), 배우자(3,500,000원), 자녀(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와 기왕력, 피고병원에서의 치료 내용 및 경과, 피고의 과실비율 및 설명의무 위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5,000,000원), 자녀(각 10,000,000원) (6)**합계 : 4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