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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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1가합687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6세 |
| 사건요약 | 주취 상태로 넘어져 응급실 후송되어 진찰결과 별다른 증상이 없자 퇴원 조치 후 구토증세 및 혼수상태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두부외상으로 측두부 외상성 뇌내출혈 확인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증세호전이 없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7.31. 22:00경 술집에서 나와 출입구 부근 계단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고 신고로 119구급대에 설려 22:30경 피고병원에 응급실에 호송되었다. ②망인은 후송 도중 계속 구토증세를 보였는데 의료진은 진찰결과 외상이 없고, 구토증세도 없으며 동공반사 반응도 정상으로 나타나자 ‘alert, but no verbal response’로 진단하였다. ③보호자는 23:20경 담당의로부터 망인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8.1. 05:40경 망인을 퇴원시켰다. ④망인은 퇴원 후 두통과 매스꺼움 및 구토증세를 호소하고 머리가 부어 오르며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⑤원고들은 망인을 ㅅ병원으로 호송하여 내원 당시 뇌압상승으로 200/129mmHg까지 높아졌고 맥박 68회/분, 호흡 18회/분으로 반응이 느리고 졸리는 상태였다. ⑥의료진은 CT촬영 결과 망인이 두부외상으로 양측 전두부 및 우측 측두부의 외상성 뇌내출혈로 심한 뇌부종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망인은 응급혈종제서수술을 시행 받은 후 뇌부종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다가 두개강내압의 증가로 생긴 뇌헤르니아로 인하여 호흡중추 등 뇌간이 압박되어 8.8. 13:4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으며 망인과 같은 음주환자의 경우 문진만으로는 구토나 언저적 반응의소실이 음주로 인한 것인지 신경학적 이상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별하기 곤란하므로 두부 방사선 촬영이나 CT 등을 시행하고 혈압 및 체온, 맥박수의 변화 등 활력징후 및 신경학적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뇌손상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치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뇌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또 그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망인이나 보호자인 원고가 퇴원을 요구하였더라도 그들에게 위 위험성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위 원고로 하여금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여 구토나 의식악화, 지남력의 장애 등 뇌손상이 의심되는 증세가 계속될 경우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주지시켜야 할 의무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망인을 단순히 음주상태에 있던 것으로 속단한 채 기초적인 검사조차 시행하지 아니할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에게도 뇌손상의 가능성이나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주지시키지 아니한 채 망인을 퇴원시킨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망인의 사망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된 것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들도 퇴원 후 망인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여 이상증세를 보인 상당한 기간 동안 병원에 연락하거나 이송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4.1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8,545,491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0,081,843원(71,545,491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9,135,075원), 자녀(각 19,423,383원) (6)**합계 : 90,081,84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