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62610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13세 |
| 사건요약 | 제2수지 부위 사마귀 발병으로 내원 및 국소마취 주사 직후 손가락에 괴사 증상을 보여 전원 및 절단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9. 오른쪽 검지손가락 끝 부분에 사마귀 1개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소마취를 시행한 후 사마귀를 제거하기로 하였고 18:10경 원고를 시술실에 입실 및 사마귀 부위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주사하였다. ③원고는 주사 직후 갑자기 격렬한 통증을 호소하여 주사 부분 및 검지손가락 부분이 하얗게 변하는 괴사 증상을 보였다. ④원고는 18:30경 피고와 동행하여 인근 00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혈류 개선제를 투여받았으나 호전이 없자 괴사에 의한 절단 가능성을 설명들었다. ⑤원고는 5.10. **병원으로 전원되어 5.21. 괴사된 우측 제2수지 말단 부분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⑥원고는 6.4. 변연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7.16. 피부이식술을 시행받았는데, 현재 우측 제2수지 말단부 절단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말단 수지부를 국소마취하면서 과다 용량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할 경우 환자의 혈관을 압박하여 피부가 괴사할 수 있는 점, 원고에게 우측 제2수지에 광범위한 괴사가 발생한 원인으로 국소마취제의 과다 용량 사용이 추정된다는 것인 점, 피고 작성의 진료기록지에는 리도카인 마취 후 이상 소견이 보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용한 리도카인의 용량, 농도 등에 대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환자의 특수한 소인으로 인해 말단 수지부에 마취제에 의한 괴사가 발생한 경우는 현재 문헌상 찾아볼 수 없고 그 원인은 국소마취제의 과다 사용 또는 사마귀 조직을 괴사시키는 약물의 과다 사용 등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사 전 오른쪽 손가락에 특별한 이상이 없던 원고에게 발생한 위 상병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소마취를 하기 위해 과다 용량의 리도카인을 투여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가 사마귀 제거를 위하여 국소마취를 하기에 앞서 국소마취제가 과다 투여될 경우 그로 인한 괴사의 가능성에 대해 전혀 설명한 바 없고 위와 같은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리도카인을 과다하게 투여한 과실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수지절단(맥브라이드 표 Ⅱ 수지-2-b) ②기대여명 : 51.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4% ④금액 : 20,272,99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483,570원 ②향후치료비 : 13,608,828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사고 전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76,365,3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