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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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505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퇴행성 척추질환, 요추간 디스크 내장증 및 척추관협착증 진단 하에 골유합술 및 척추고정술 등 척추 수술을 시행 후 저산소증 및 섬망 증상이 발생하여 경과관찰 및 산소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중뇌동맥 경색에 따른 우측 편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2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통증, 왼쪽 다리 저린감, 방사통 등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다. ②의료진은 8.29. 및 9.1. 시행한 이학적 검사, 요추 X-ray검사, 요추 MRI검사 결과 등을 통해 원고의 증상을 제1-2-3요추간 퇴행성 척추질환, 제3-4요추간 디스크 내장증 및 척추후방전위, 요추-천추간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9.1.경 고혈압 증상으로 아스피린 등을 복용하고 있었고, 의료진은 수술을 준비하기 위히 혈소판 응집억제재인 아스피린의 복용을 금지시켰다. ④원고는 9.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6. 12:40경부터 15:50경까지 원고에 대해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 골유합술 및 척추고정술 등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9.6. 19:30경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산소포화도 92-94%로 측정되었다. ⑥의료진은 흉부 X-ray, 심전도 검사, 심근호소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겨로가 폐나 심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⑦21:00경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겨로가 PaO2 61.mmhg로 저산소혈증 증세를 나타내자 2L/min으로 산소를 투여하였다. ⑧21:05경 산소포화도 85%로 저하되어 산소를 4L/min으로 증량한 후 산포도 21:40경 97-98%로, 23:00경 100%로 회복되었다. ⑨의료진은 수술 후 섬망 증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경과관찰을 하다가 산포도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06:00경 산소 투여를 중단하였다. ⑩원고는 09:00경 의식이 혼돈 상태가 되었고, 의료진은 뇌병변에 대한 감별을 위해 뇌CT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⑪의료진은 09:33경 심장 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으나 협진 결과 심장 부분은 원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⑫10:56경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흉부 X-ray에서 저산소혈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⑬원고는 뇌CT검사 결과 뇌경색이 의심된다는 판단에 따라 11:35경부터 13:10경까지 뇌MRA검사를 받았다. ⑭의료진은 13:03경 원고를 신경외과에 전과하고 13:50경 중환자실로 이동시켰다. ⑮14:00경 기관내 삽관 및 뇌경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항혈소판제 치료를 시행하였고 이후 2차 뇌부종에 대한 주기적 관찰과 치료를 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011. 초부터 증상이 악화되었고 약 500m 정도 걸으면 왼쪽 다리 전체로 통증이 발생하여 더 걷기 힘들어졌다고 호소한 사실, 원고는 수술 전 혈압이 110/60-120/80mmHg 수준으로 안정된 상태였고 수술 전 검사에서 별다른 금기증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신경 압박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한 의료진의 선택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뇌경색은 주로 고령, 고혈압, 뇌혈관의 동맥경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요추 수술 도중 술기상 과실로 혈전을 발생시켜 원고의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검사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9.7. 09:00경까지 원고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뇌경색을 의심하여 신속히 필요한 검사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심장내과,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과정을 거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검사 및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진이 섬망으로 우선 판단하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한, 의료진이 뇌경색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