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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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929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를 삐는 사고를 당하여 내원 및 MRI검사 등 실시 후 요추부에 대하여 3차례 걸쳐 추간판제거술 및 유방유합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 방사통 및 감각저하 등 후유증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4. 06:30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허리를 삐는 사고를 당하여 허리 등에 통증을 느껴 1.29. 09:21경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MRI검사와 단순 방사선촬영 검사를 실시한 후 20:00경부터 23:20경까지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원고는 각 수술 이후에도 계속하여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2009.1.30. 20:30경부터 23:20경 사이에 요추부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④원고는 각 수술 이후 계속하여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2.9. 22:30부터 2.10. 00:10까지 사이에 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내시경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⑤원고는 6.3. 3-4번 요추간 후궁전절제술 및 감압술, 추간공 외 수핵제거술, 후방기구 고정술, 후외방 유합술을 시술받았다. ⑥원고는 2012.5.2. 요통과 좌측 하지로의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하지 직거상 검사상 하지거상력은 우측 80도 좌측 50도였고, 하지 감각검사상 좌측 4,5번 요추 피부분절로의 감각저하 소견을 보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차 수술을 통하여 4-5번 요추에 대한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3-4번 요추간에 대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할 당시 수술의 필요성이 있었고 따라서 그 수술을 시행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2차 수술 당시 좌측 후관절이 보전된 상태에서 좌측 4번 요추 후궁 중 하후궁 내측일부가 제거되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3-4번 요추에 대한 2차 수술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3-4번 요추에 대한 고정술이 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3-4번 요추에 대한 고정술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한 영구적 장해는 위 고정술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로 보아야 하고, 이를 2차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라고 볼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