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582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MRI검사 결과 뇌하수체 대선종, 두개인두종 진단 하에 2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뇌출혈 및 혼수상태 발생 후 뇌부종 및 뇌압상승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10. 시야장애 및 시력감소를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MRI검사 결과 안장 및 안장 위 6.3×6×7.5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어 뇌하수체 대선종, 적은 가능성 두개인두종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병원의 권유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받기 위하여 1.30. 입원하여 부비동 CT검사 결과 안장과 안장상부에 6.1×5.8×7.5cm 크기의 종괴와 안장뼈의 확장소견, 좌측 뇌실과 제3 뇌실의 압박소견이 관찰되었다. ③의료진은 2.2. 망인에 대한 08:25경 마취를 시작하여 09:05경부터 15:40경까지 경접형동 접근법 이용 뇌하수체 종양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16:00경 기관 삽관된 튜브를 제거하고 16:15경 망인을 회복실로 이실하였다. ⑤18:51경 망인에 대한 뇌CT검사 결과 안장 및 안장 위 종양 내 출혈 소견과 뇌부종 소견, 이로 인한 양쪽 측뇌실 및 제3 뇌실확장 및 뇌실 내 출혈손견이 관찰되었다. ⑥2.3. 07:04 안장 CT검사 결과 안장과 안장상 부위의 종양 내에서 종양 내 출혈 증가, 우측 뇌실 내와 제3 뇌실 내의 출혈 증가 소견을 보였다. ⑦08:50경 마취 후 09:15경부터 13:15경까지 감압성 두개절제술, 종양 제거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⑧수술 당시 종양부위에 심한 출혈, 광범위한 뇌부종 소견 및 뇌의 괴사 및 뇌의 팽윤 돌출 소견을 보였다. ⑨망인은 수술 직후 혼수상태에 있었고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는 3점이었는데, 이후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⑩망인은 3.23. 11:27경 뇌부종 및 뇌압상승에 의하여 발생한 뇌연수마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차 수술 중 혈관 손상시킨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09:05경부터 수술 조작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의 혈압이 78/45mmHg로 감소한 시점은 수술 조작 이전인 08:30경으로서 위 혈압감소가 혈관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차 수술 당시 망인에게 발생한 출혈량이 4,000cc에 이른다거나 위 출혈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수술 조작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1차 수술 당시 발생한 출혈은 종양을 부분 절제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에 지혈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차 수술 이후에 망인에게 계속하여 출혈이 발생한 것은 종양 부분 절제술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합병증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이 2.2. CT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곧바로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보존적 처치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1피 수술 이전에 망인은 성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만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충분하다. 또한, 수술부위 접근 방법에 관하여는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위 의료진에게 1차 수술에 사용하는 접근방법과 다른 접근방법인 경두개 접근법에 의한 수술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진은 2.1. 망인에 대한 1차 수술을 설명하기에 앞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및 대장 용종절제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