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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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나180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2세 |
| 사건요약 |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돌출 등 척추 질환에 대한 척추체 성형술, 추간판 제거술 시행 후 신경공 확장술을 시행하던 중 정맥출혈을 발견하여 지혈을 위한 전기소작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근을 손상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고, 허리 펴기도 힘들며 허리 굽히기, 앉아 있기 힘들고 종아리 뒤가 당긴다고 호소하였다. ②원고는 MRI촬영을 받은 결과 퇴행성 변화가 4-5번 요추와 1번 천추에 있고, 요추 디스크 전반에 퇴행성 신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요추 1번 야성 급성 압박성 골절, 요추 3-4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3-4번 심한 척추관 협착증 및 후관절증, 요추 4-5번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추간판 돌출에 의한 우측 신경공 협착증, 경도의 흉추 11-12번 추간판 돌출을 진단받았다. ③피고는 원고에게 신경감압, 인공디스크 삽입, 나사못 고정 수술이 필요하는 등 수술시간, 수술 후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④원고는 7.7. 제1요추부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 제3-4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케이지를 이용한 골유합술, 제3-4요추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제4-5요추간 신경공 확장술을 받았다. ⑤수술 다음날인 7.8. 원고가 우측 하지 근력저하 증상을 보이자 피고는 제3-4요추간 우측 신경공 확장술을 시행하던 중 제3요추 신경근 근처 경막 외 정맥출혈이 심한 것을 발견하고 지혈을 위한 전기소작을 하는 과정에서 제3요추 신경근을 부분적으로 손상하였다. ⑥피고는 약물치료와 7.9. 원고가 보행을 시작한 이후 신경자극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7.12.부터는 운동치료도 병행하였다. ⑦원고의 하지 근력저하 증상은 점차 호전되어 8.4.경 근전도 검사상 정상 대비 20% 수준이었던 손상된 신경근이 2011.1.17.경 검사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신경재생이 이루어졌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전기소작은 주변으로 열이 전파되어 신경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지만 항상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며 대부분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수술 방법이다. 원고는 수술 전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이학적 검진 결과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었던 점, 수술 후 원고는 우측 하지의 근력이 약화되었고 요추 3-5번 신경근에 병증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 스스로도 전기소작 과정에서 제3요추 신경근이 부분적으로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우측 하지의 근력 약화 및 요추 3-5번의 신경근병증이 전혀 없던 원고에게 수술 직후 위 증상이 발생한 것은 원고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피고가 지혈을 위하여 전기소작을 함에 있어 의료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증, 수술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척수손상 Ⅴ-D-2-b, 하지 좌골신경 Ⅱ-A-2-a) ②기대여명 : 24.3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7% ④금액 : 9,782,192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57일) ②금액 : 3,42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280,876원(13,202,192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0,280,8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1가단1626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