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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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150397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요추-천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 및 수핵 제거술을 받은 후 다리에 한기를 호소하여 핫팩을 올려놓은 결과 수포 및 화상을 입게 되어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언에서 요추-천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권유를 받아 2011.2.8. 후궁절제 및 수핵 제거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오른쪽 다리 아래 부분의 한기를 호소하였다. ③간호사는 담당의에 보고를 하지 않고 핫팩을 올려놓은 결과 수포가 생기고 부어올라 화상을 입게 되었다. ④원고는 2.12. 피고병원서 퇴원하여 2.21. 화상전문 병원에 내원하여 발목 및 발에 3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는 3.7. 화상병원에서 가피 절제술 및 인조진피 식피술을 받은 후 부분층 자가 식피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이자 척추전문병원인 피고병원의 척추수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척추수술 후 흔히 있을 수 있는 다리시림 증상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담당간호사에게 교육하지 아니하여 화상을 입을 정도의 뜨거운 핫팩을 원고의 오른쪽 다리 위에 올려놓도록 한 잘못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는 원고의 오른쪽 다리위에 단 몇분 내에 3도 화상에 이를 정도의 뜨거운 핫팩을 올려놓음으로써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7,209,65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5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