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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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251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말초동맥 폐쇄질환으로 진단 하에 응급 혈관성형술을 시행한 후 헤파린 등 약물 투여 후 전원 조치하여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위측대퇴부 변색 및 횡문근융해증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2.16.부터 왼쪽 발목이 아파서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2.1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ABI검사 결과 오른쪽 다리는 0.87, 왼쪽 다리는 0으로 확인되었고 방사선 판독결과 좌측 총장골 동맥이 약 11cm 가량 폐쇄소견을 보였다. ③말초동맥 폐쇄질환으로 진단하고 2.17. 14:30경 원고으로부터 수술 검사 마취 서약서를 받은 뒤 응급으로 혈관성형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④의료진은 망인의 대퇴동맥을 천자한 뒤 망인의 양쪽 다리에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여 헤파린 5만 단위, 유로키나제 250만 단위, 액티라제 50mg을 투여하였다. ⑤망인은 21:11경 ㅅ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응급실 내원시 양쪽 다리의 색깔이 변하고 망인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⑥23:40경 망인의 우측대퇴부와 음낭이 검게 변하였고 우측대퇴부는 표피가 벗겨졌다. ⑦2.19.경 망인에 대해 피고병원의 혈관성형술 이후 재관류 손상으로 인한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였다고 진단 후 혈액여과 등 치료를 하였다. ⑧이후 망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횡문근융해증, 말초혈관폐쇄성 질환 등으로 2.22. 02:47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이 사건 수술시 발생한 혈전에 의한 혈관폐쇄 또는 재관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 수술 전에 망인에게 혈전으로 인한 혈관폐쇄, 재관류 손상, 이로 인한 횡문근융해증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망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은 피고병원을 내원할 당시 허리디스크로 생각하였을 뿐 말초동맥 폐쇄질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 했던 점,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10,714,285원), 자녀(각 7,142,857원) (3)**합계 : 2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