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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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4가합609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자택에서 실신하여 응급실 후송되어 검사 등 결과 대동맥박리 등 대동맥에 관한 질환을 의심하여 검사 및 경과관찰 중 퇴원하여 실신하여 응급실 내원 및 응급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12.30. 03:00경 자택 화장실에서 실신한 상태로 발견되어 03:20걍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 80/40mmHg, 맥박 150회/분, 호흡수 40회, 체온 36.5도 측정되었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다. ③수액공급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 20분 경과 후 의식이 회복된 후 오심과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④09:25경 비위영양관을 삽입하여 배액하였으나 출혈 등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10:55경 계속 복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였다. ⑤으료진은 11:50경 복부골반CT촬영 결과 복수가 차 있고 소장과 대장벽이 두꺼워져 있었으며 간에 림프부종이 의심되었다. ⑥13:50경 망인에 대한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심실의 기능은 정상이었고 심근경색의 증거도 없었다. ⑦심낭압전을 의심하여 14:25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 후 15:40경 심낭천자를 실시하여 9cc 정도의 혈성액이 나오는데 그쳤다. ⑧의료진은 대동맥박리 등 대동맥에 관한 질환을 의심하여 상행 대동맥 동맥류성 확장 및 종격동 확장 소견을 보였다. ⑨입원 2일째 12.31. 간헐적 두통이나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고 체온이 38도 내지 39도 사이로 측정되 발열증상이 있었다. ⑩입원 3일째 2003.1.1. 발영증상이 계속되어 두통을 호소하엮고 백혈구 수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당뇨와 단백뇨 소견도 소실되었다. ⑪입원 4일째 1.2. 아무런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체온도 정상범위로 떨어져 심낭과 늑막에 고였던 삼출액이 소실되었다. ⑫12:30경 준중환자실로 이실된 후 1.3. 도뇨관을 제거하여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⑬그 후 망인은 경미한 두통 증상 이외 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자 퇴원을 요구하여 1.6. 10:45경 퇴원하였다. ⑭망인은 귀가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실신하여 1.6. 17:25경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2002.1.3.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상 아무런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피고병원 의료진은 흉부전산화단층촬영 결과 나타난 대동맥 확장 소견에 대하여 상행대동맥류로 진단하고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므로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술적 치료를 하지 보다는 내과적인 치료를 하기로 결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대동맥박리의 진단에 대하여 90% 이상의 민감도를 보이는 흉부CT촬영 외에 혈관조영술이나 MRI촬영 등의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의 퇴원 당시 임상 증상 및 회복 정도 등에 근거하여 그에게 퇴원 후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향후 진료일정을 정한 후 퇴원을 허용한 것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2003.1.3. 망인 및 원고들이 퇴원을 요구하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가 아직은 경과관찰을 요하고 실신 및 쇼크의 재발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입원치료를 계속 받을 것을 설득하였고 1.6. 망인의 퇴원을 허가하면서도 재발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퇴원 후 절대 안정을 취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응급실을 찾을 것을 당부하였고 계속적인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외래진료예약을 하게 한 사실 드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부터 퇴원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