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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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0가합570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우측 두부 충격 및 통증으로 내원 및 진료결과 두개골절이 없어 귀가 조치 후 증세 악화로 응급실 내원하여 뇌출혈 확인 및 두개국부절개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놔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3.14.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우측 두부에 충격으로 통증이 있자 3.15. 01:2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②담당의는 X-ray검사 및 진통제, 수액처치를 한 후 02:00경 두개골이 골절되지는 않았으니 수액처치가 완료되면 퇴원하라는 처방을 하였다. ③망인은 03:15경 퇴원한 후 07:00경부터 입을 통하여 이물질이 거품과 함께 흘러나오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원고들은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08:4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④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결과 심한 뇌출혈로 인하여 숨골을 누르고 있어 치유가 불능한 상태를 확인 후 두개국부절개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⑤18:00경 재수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한 채 3.16. 03:30경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사는 두부에 심한 외부의 충격을 입고 두통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할 경우 뇌출혈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CT촬영이나 MRI 등 보다 정밀한 검사 방법으로 외부의 충격에 따른 출혈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적절한 처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X-ray촬영 결과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함으로써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도과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3,004,71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원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