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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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271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팔 저림과 감각저하 등 증상으로 내원 및 진료결과 척추협착 및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하에 추간공확장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및 근력약화 증세 발생하여 3차례 걸쳐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척추수술실패증후군 진단 및 계속된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오른쪽 팔의 감각저하와 간헐적인 찌릿함, 왼쪽 종아리이 통증 등 증상으로 2010.7.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경추 3-4번, 5-6번 척추관 협착 및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및 입원하였다. ③피고는 7.8. 원고에 대하여 전신마취 하에 경추 5-6번 사이의 추간공확장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원고는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오른쪽 팔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당시 오른쪽 팔꿈치 굴곡 근력 4등급으로 근력약화가 관찰되었다. ⑤원고는 7.9. 오전 오른쪽 손가락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과 힘이 빠지는 증상을 보였다. ⑥피고는 경추 CT 및 MRI 검사를 시행한 후 17:00경 원고에 대하여 전신마취 후 경추 5-6번 사이에 추가적 중앙 감압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⑦원고는 7.10. 오른쪽 팔목의 외전이 어렵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등 증상을 호소하였다. ⑧피고는 7.12. 14:00경 원고에 대하여 요추 4-5번 부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감압적 후궁절제술, 추간공절개술, 돌출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⑨원고는 3차 수술 후 왼쪽 허벅지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맞았으나 통증이 계속 되었다. ⑩피고는 17:30경 3차 수술 시행 부위에 대한 탐색술을 시행하여 다시 절개 및 세척 후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하였다.(4차 수술) ⑪원고는 7.14. 뇌척수액 누출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감염방지를 위하여 요추 수술부위에 삽입한 배액관을 제거하였다. ⑫원고는 오른쪽 팔에 힘이 없고 들어올리기 어려우면 왼쪽 다리의 통증이 계속되는 증상을 보였다. ⑬경추 MRI검사 결과 경추 5-6번 사이 척추의 부분적 고신호 변화가 있었고 이전의 압박성 척수병증으로 인한 부분적 부종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다. ⑭원고는 7.23.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7.28. 뇌척수액 누출 등 관련하여 피고병원을 외래 방문하였다. ⑮이후 원고는 9.27. 00병원 신경외과에 방문하여 양쪽 팔의 통증, 요추 5번 신경의 지배영역의 요통 등 증상을 호소하여 10.4. 및 11.25. 재진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술기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1차 수술을 시행받은 직후 회복실에서부터 수술 전에 없었던 오른쪽 팔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근력약화 증상이 발생하였다. 또 병실 이동 후 오른쪽 손희 근력약화, 어깨의 외전장애 등 증상이 발현되었고, 퇴원할 당시 근력약화 등 증상이 지속되면서 근육위축이 진행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1차 수술과 관련된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과실과 원고의 오른쪽 팔의 통증 및 근육위축, 오른쪽 어깨의 운동기능 이상 등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1차 수술과 관련된 진료상 과실에 따라 피고들은 의료행위자 및 그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진료상 과실이 1차 수술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제5-6경추 Ⅴ-D-2-a, Ⅰ-B-1-b-(1)), 요골신경손상 ②기대여명 : 33.97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9.8% ④금액 : 707,309,78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4,277,786원 ②향후치료비 : 12,523,25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48,822,164원(744,110,823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 및 병력,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54,822,1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