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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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214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종양 의증 진단 하에 후두하개두술 및 종양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복시, 우측 구개반사 장애, 안면 근육 마비 등 증상이 발생한 이후 소뇌성 운동실조증, 좌측 안면신경의 말초성 부전마비, 연하장애, 구음장애 등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경부터 간헐적인 두통 증상을 겪다가 2010.3.31. 심한 두통을 느껴 4.1. 00병원에 내원하여 뇌종양 의증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6.1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6.14. 우측 소뇌 모양세표성 성상세포종에 대한 후두하개두술 및 종양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직후 중환자실에서 안구진탕증, 외안근 운동장애 등 증상을 보여 6.15. 복시, 우측 구개반사 장애, 안면 근육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났다. ④원고는 6.16. 일반병실로 이동하여 침상안정을 하던 중 6.20.부터 보행을 시작하였는데 어지러움으로 인해 균형을 잡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났다. ⑤원고는 8.10.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고, 2012.6.경까지 ㄷ병원, ㅇ대학병원, ㄱ대학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재활치료를 받았다. ⑥2012.6.경 이후 **병원 등에서 통원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현재 안구운동장애, 복시, 내사시, 시양장애 등 안과적 증상, 보행 및 균형 장애 등 소뇌성 운동실조증, 좌측 안면신경의 말초성 부전마비, 연하장애, 구음장애 등 증상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보호자에게 균형감각 이상, 언어장애 등 발생 가능한 일부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설명은 원고에게 발생한 현재의 증상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위 원고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이상, 원고에게 위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종양에 대한 수술적 제거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Ⅱ-A, Ⅲ-A), 안면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4.23%(중복) ④금액 : 281,494,42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470,530원 ②향후치료비 : 19,175,56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4,398,69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60,658,386원(321,316,772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연령 및 기왕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71,441,8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