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106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검사 결과 목 부위 혈관종 진단 하에 입원 및 혈관종 제거술을 시행 후 부신경 손상 진단 및 척수 부신경병증, 어깨 근력저하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경부터 좌측 목 부위에 종괴가 만져지는 현상이 관찰되던 중 증상이 심해져 2011.2.2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3.2.경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진 및 경부 CT, 초음파 등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목 부위에 두 개의 혈관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원고는 3.10. 피고병원에 입원 후 좌측 목 부위 혈관종 제거술을 시행 받았다. ④원고는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서 귀까지 복위가 부은 느낌과 왼쪽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3.21.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⑤원고는 10.25. 00병원에서 부신경의 손상, 좌측 관절통, 어깨부분으로 11.14. **병원에서 부신경의 손상으로 각 진단받았다. ⑥원고는 현재 좌측 척수 부신경병증, 좌측 어깨 외전시 근력저하 등 장애가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좌측 부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좌측 척수 부신경병증, 좌측 어깨 외전시 근력저하 등 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 부신경(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중 Ⅱ-A-6)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78,979,058원/일실퇴직금(6,975,96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4,382,009원(85,955,023원☓0.4) (3)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장해 정도 및 기존 병력,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수술 이후 치료 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42,382,00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