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543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MRI촬영 결과 뇌종양이 의심 되어 종양제거를 위한 개두술 및 종양제거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범뇌하수체 기능저하증을 보여 의식상실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12. 시력장애를 주소로 뇌MRI촬영 결과 뇌종양이 의심되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두개인두종을 의심하여 원고는 2011.2.10. 종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2.15. 개두술 및 종양제거수술을 시행 받았다. ③수술 후 종양은 위치상 뇌교종 양상을 보였고, 조직검사상 모양세포성 성상세포종으로 확인되었다. ④원고는 범뇌하수체기능 저하증을 보이면서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들에게 종양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뇌동맥, 뇌정맥, 뇌신경 등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뇌간 부위에 뇌출혈, 뇌경색이 올 수 있어 반신 운동감각 마비, 안면마비, 복시 등과 함께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사망가능성이 10-15% 정도에 이른다고 설명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의료진이 종양을 무리하게 제거하여 후대뇌동맥을 손상시켰다거나, 후대뇌동맥이 손상된 후 지혈조치 등이 부적절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