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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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403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79세 |
| 사건요약 | 우측 전두엽과 측두엽에 오래된 경색 및 다발성 열공 경색 등 진단 하에 내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한 후 좌뇌 부위의 뇌출혈 발생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나 호전되지 못하고 의식불명인 상태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3.경부터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오다가 1998.경부터는 협심증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아왔다. ②망인은 12.5.경 MRI촬영 결과 우측 전두엽과 측두엽에 오래된 경색 및 다발성 열공 경색과 양측 내경동맥의 기시부에 중증도 이상의 협착이 발견되었다. ③12.15. 피고병원에 입원 및 치료를 시작하여 12.17. 신경과 병동으로 옮겨 두경부위 CT촬영 및 내과적 치료를 받던 중 일과성 허혈발작이 진행되었다. ④의료진은 1224. 망인에게 뇌혈관 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양측 내경동맥에 80% 정도의 협착이 발견되어 일과성 허혈발작이 유발된다고 진단하였다. ⑤신경외과 전문의 집도로 내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하였는데, 쑬 전 망인의 혈압은 168/73mmHg, 맥박 71 정도였다. ⑥의료진은 09:20경 헤파린을 주입하고 좌대퇴동맥을 천자하여 혈관성형술을 실시하고 09:30경 좌측 내경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였다. ⑦09:45 혈압강하제인 트란다트 10mg을 투여하였고 09:50경 망인의 혈압은 167/78mmHg 정도였다. ⑧09:55경 우측 내경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기 위하여 다시 헤파린을 투여하고 10:05경 우측 원위부 내경동맥에 혈관성형술을 실시한 후 스텐트를 삽입하였다. ⑨10:20경 망인에게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뇌 부위의 뇌출혈 발생을 확인하였고 헤파린 길항제인 프로타민과 뇌부종 치료제인 만니톨을 투여하였다. ⑩10:5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 관찰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응급수술을 준비하였다. ⑪12:15경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12:35 전신마취를 실시한 후 13:20 뇌출혈 부위에 대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⑫망인은 수술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다가 2004.1.5. 21:1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과정 중 술기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은 수술 전후에 걸쳐 망인의 혈압을 계속적으로 관찰해 왔고 위 수술에 있어서는 항 혈액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하여 좌측 스텐트 삽입술을 먼저 시행한 다음 혈압강하제인 트란다트를 투여하여 적절한 혈압 조절조치를 취한 후 우측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여 뇌출혈 발생을 확인하고 즉시 포로타민과 만니톨을 투여하여 뇌경색을 방지하려고 노력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조작 잘못이나 수술고정상 혈압관리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술 직후 10:50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환자의 상태를 집중 관찰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즉시 신경외과 의료진에 연락하여 응급수술을 준비한 다음, 보호자인 원고로부터 상황을 설명하여 응급수술을 위한 동의서를 받은 후 12:15경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12:35 전신마취를 실시하고 13:20경 신경과 의료진과 협진을 통하여 뇌출혈 부위에 대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등 응급수술을 실시한 다음, 그 경과를 관찰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망인과 원고들에게 위 수술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과 원고들은 망인의 기왕증, 현재의 증세, 과거의 치료방법에 의한 치료경과 등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 위 의로진으로부터 수술방법의 내용 및 합병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망인은 피고병원의 충분한 설명 아래 원고들과의 진지한 상의 아래 위 수술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