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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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14762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MRI검사 결과 소뇌 교각부 청신경초종 진단 하에 종양의 아전전제술을 시행받은 후 국소 출혈 소견을 보였으나 추가적인 CT 또는 MRI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상태악화 및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6.경부터 우측 청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 후 2011.10.17. 넘어져 사고로 00병원에서 뇌MRI검사 결과 우측 소뇌 교각부 종양이 발견되었다. ②망인은 10.25. 피고병원 신경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우측 소뇌 교각부 청신경초종으로 진단받았다. ③망인은 2012.1.1. 입원하여 1.4. 우측 후유양돌기후두부경이도 접근법을 통한 육안적 종양의 아전전제술을 시행받았다. ④망인은 수술 후 신경학적 검사상 의식이 명료하였고 뇌신경 손상 징후가 없었으며 경도의 안면마비 증상이 있었다. ⑤망인은 1.5.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이실되어 1.7. 뇌CT검사 결과 우측 후두개와의 수술 후 국소 출혈 소견을 보였다. ⑥의료진은 1.8. 14:00경 망인이 속쓰림을 호소하자 소화성 궤양용제 아루사루인액을 복용하게 하였다. ⑦망인은 1.9. 4:05경 다시 위가 뒤틀리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진정제인 부스코판을 주사하였다. ⑧망인은 4:10경 전신이 뒤틀리며 힘들어하는 증상을 보이다가 호흡과 맥박이 정지되어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였다. ⑨의료진은 5:28경 망인의 사망을 선언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에서 2012.1.7. 촬영한 뇌CT영상에는 우측후두개와의 수술 부위에 수술 후 출혈이 있는 소견과 우측 소뇌 부종 및 종창으로 인해 제4 뇌실이 좌측으로 편위 되어 있는 소견이 나타나 있다. 망인이 호소한 속쓰림 및 위 뒤틀림 증상은 뇌압 상승의 징후로도 볼 수 있다. 환자에게 위 증상이 나타나 있는 경우,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되는지 혹은 출혈량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매 3시간 간격으로 CT 혹은 MRI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진은 1.7.부터 망인이 사망한 1.9.까지 추가적인 CT 혹은 MRI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이 심근경색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심정지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심장에서 발견된 신근비대 및 관상동맥경화 증상은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상태였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질환 등을 유발할 만한 투약이나 주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망인의 청신경초종 수술 및 수술 후 진료와 관련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행위자 및 그 사용자로서 각자 위 진료상 과실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종양에 대한 수술적 제거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3.4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43,812,720원 (2)장례비 : 5,000,000원 (3)기타 공제액 : 19,164,440원(유족연금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74,406,360원(548,812,720원×0.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의 정도, 망인의 연령 및 기왕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125,102,725원), 자녀(각 83,401,817원) (7)**합계 : 295,241,9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