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049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75세 |
| 사건요약 | 요추 2-3번 협착증, 요추 2번 급성 압박골절 진단 하에 골시멘트 주입 및 후궁절제술 등 척추 수술 후 하지 근력 약화 및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양하지 근력 등급 3-4 정도 상태 및 통증척도 3 정도의 통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27. 허리와 우측 엉치의 통증 등 증상으로 피고1 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2-3번 협착증, 요추 2번 급성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는 11.28. 12:30경 원고에 대하여 요추 2번에 대한 골시멘트 주입수술, 요추 2-3번 사이의 신경감압을 위한 후궁절제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원고는 12.3. 03:30경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 걸을 수도 없고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를 하여 08:00경 왼쪽 다리 무릎 등급 3, 발목 근력 등급 4 등으로 근력이 약화되었다. ④원고는 12.4. 06:00경 다시 근력 약화 및 하지 마비 증상이 악화됨을 호소하여 피고는 09:00경 요추CT검사상 혈종 발생을 의심하고 11:00경 절개술 및 배액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원고는 20:00경 무릎 근력 등급은 우측 3, 좌측 0, 발목 근력 등급응 우측 2, 좌측 1-2 등으로 별다른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 ⑥원고는 근력 약화 및 하지 마비 증상과 통증이 12.12.경까지 지속되어 전원을 위하여 피고1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⑦원고는 00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의 혈종 및 수액에 의한 신경압박이 확인되었고 혈종에 의한 마비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⑧원고는 12.13. 피고2 병원에 내원 및 입원 당시 양쪽 하지의 감각은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다. ⑨의료진은 12.17. 13:30경 원고에 대하여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⑩원고는 수술 후 MRI검사 결과 혈종에 의한 시경 압박이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⑪2013.1.2. 오른쪽 다리 근력 등급 4, 왼쪽 다리 근력 등급 2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어 피고2 병원을 퇴원하였다. ⑫원고는 현재 양하지 근력 등급 3-4 정도 상태이고 허리와 양쪽 다리에 시각적 통증척도 3 정도의 통증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1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허리와 우측 엉치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을 뿐 하지의 근력 및 운동기능, 배뇨기능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피고1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고 입원 증이던 2012.12.3. 양쪽 다리의 근력 약화 및 마비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처음 증상을 호소한 후 31시간 이상 지난 12.4. 11:00경 탐색을 위한 절개술 및 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등 의료진에게는 수술 후 혈종의 신경 압박으로 인한 마비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와 관련된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과실과 원고의 하지 근력 약화 및 마비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수술 후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으로 인한 신경손상이 발생하여 하지마비 등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거나 2차 수술 시행 전후 원고의 혈종 발생 및 잔존 여부 등 이상 증세의 원인과 치료 경과를 분명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등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등은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 5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409,031원 ②향후치료비 : 53,304,53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5시간) ②금액 : 178,217,355원 (4)기타 공제액 : 기왕증 기여도(80%) 상당액 (5)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18,465,461원(236,930,922원☓0.5) (6)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5(각 1,000,000원) ②참작 : 각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연령 및 병력,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39,693,0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기왕증 기여도 : 80% ※계산 : 23,693,092원{236,930,922원☓(1-0.8)☓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