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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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821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척추마취 하 요추 4-5번 양측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후 하지 전반의 무력감, 위약감, 운동장애 등 증상이 나타나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 호전이 없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7. 허리 통증과 우측 다리 저림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②6.11. 요추MRI촬영 결과 요추 2-3-4번 추간판탈출, 요추 4-5번 추간판중심성탈출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6.13.부터 입원하여 당일 의료진으로부터 척추마취 하 요추 4-5번 양측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수술 직후 우측 다리, 무릎, 발목, 발가락 등 하지 전반에 걸쳐 심한 무력감, 위약감, 운동장애 등 증상이 나타났다. ⑤피고는 6.14. MRI촬영 후 전신마취 하 진단적 수술을 추가로 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7.12.까지 입원치료 및 12월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현재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 후 오히려 상태 악화되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된 것은 피고가 수술을 할 때 요추 신경근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요추 신경을 과도하게 잡아당기거나 충격, 압박하는 등 손상시킨 기계적 손상 때문임과 그러한 신경 손상이 동종의 수술에서 불가피하거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부작용이 아니라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이미 판명되었으며 피고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수술시의 요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60,456,72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7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