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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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396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 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하지의 저림, 마비증상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수두증 진단 하에 요추천자 및 방사선동위원소 뇌조영술 시행한 결과 이상병변이 없자 이후 스테로이드 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하지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및 배뇨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00신경외과에서 요추 4-5번 사이에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추 4번에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아오던 중 하지의 저림, 마비증상을 호소하였다. ②8.21. 시행한 뇌CT검사 결과 수두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8.25.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뇌CT영상상 수두증이 확인되고 보행장애 및 빈뇨 증상은 수두증 때문이라는 추정진단을 하였다. ④원고는 8.3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방사선동위원소 뇌조영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8.31. 10:30경 요추 4-5번에 주사로 천자한 후 뇌척수액의 흐름을 조사하는 검사를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은 이후 2, 4, 6, 24시간 간격으로 추가적인 촬영을 하였다. ⑥9.2. 원고는 퇴원을 하여 9.3. 양발의 근력저하 및 배뇨장애를 주호소로 ㅇ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MRI검사 결과 이상병변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⑦원고는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있는 상태여서 별다른 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귀가조치하였다. ⑧9.8. 하지마비를 호소하여 다시 내원하여 15:17경 요추 X-ray 검사를, 17:38경 요추 MRI검사를 각 시행한 결과 하부흉추와 제1여추 부위의 척수외피에 조영증가 소견이 보였다. ⑨의료진은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로 스테로이드 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후 2011.8.11. 재활전문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⑩원고는 현재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보행장애 및 배뇨장애 증상이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위 시술 이후 원고의 척수원추나 척수신경이 손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보행장애 및 내뇨장애 등 원고의 현재 증상은 원고의 기왕력인 수두증 등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보행장애 및 배뇨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