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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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단790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MRI검사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하에 요추디스크제거 수술을 받은 후 디스크 재발로 인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더 악화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24.경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요추부 방사선 촬영과 요추부 MRI검사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②원고는 4.7.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요추디스크제거 수술을 받고(1차), 4.13. 디스크가 재발하여 제4-5번 사이의 재발성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2차) ③원고는 4.28.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7.20.경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1,2차 수술 전에 비하여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항의를 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1,2차 수술과 관련한 피고의 의료상 과실 및 위 수술들과 원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1,2차 수술 이후 원고가 신체적 정신적 증세를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수술에 있어서의 피고의 의료상 과실 및 이후의 지도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각 수술과 현재의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